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일상거래행위.. 2023. 4.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제6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2023. 3. 15. 용익물권 (用益物權) 04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장 지상권(地上權) 1 서설 1.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법적 성질 ⑴ 물권 지상권은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제삼자에게3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74다 1150].[74다1150]. ⑵ 타물권(他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소유권이.. 2023. 1. 30.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 ⑶ 공유물의 보존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① 의의：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의 가치보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청구하거나([94다 35008]),([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94다 35008].[94다35008]. ② 반환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 2023. 1. 25.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4. 선의취득의 효과 ⑴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① 선의취득자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원시취득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②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타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98다 6800].[98다6800]. ③ 선의취득자가 악의의 제삼자에게3 양도하더라도 제삼자는3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부당이득반환 甲이 丙소유 물건을 乙에.. 2023. 1. 20.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⑶ 소급효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①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①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따라서 시효기간 진행 중의 시효취득자의 과실취득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른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87다카1979].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92다51280]),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4다13480]. ③ 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 2023. 1. 19.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 참고 학습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기본통칙 9－1). 4. 개수로 인한 취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참고 학습 그 밖의 비과세 대상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 2022. 11. 21.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3. 권리 등 (1) 광업권 ①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② 출원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광업권은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2조 제2항)되므로, 승계취득에 따른 광업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조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참고 학습 광업권의 범위 등 1. 광업권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데,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3조). 2. 조광권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어업권 ① ｢수산업법｣ 또는 .. 2022. 11. 21.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참고 학습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의 조경 이는 엄밀한 의미로는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도 그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도 그 가격 상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이 경우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① ｢자본시장과 금융.. 2022. 11. 21.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2. 주체 구조부의 취득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 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 세법 제7조 제3항). 예를 들면 은행의 지점이 타인의 빌딩을 임차하면서 그 건물 일부에 취득세 과세물건의 하나인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부담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빌딩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세 징수 편의상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설치자가 건축물 소유자인지 임차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 보전 측면상 담세력이 강한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 2022. 11. 21.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 과세 03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1 부동산 취득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1) 상속세･증여세 사망 또는 생존 시 재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증인 등에게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10%(지방소비세 21%)의 부가가치세 징수 (3) 인지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 과세 (4)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과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 2.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의 매매 등에 따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세율의 취득세 과세 (2) 등록면허세.. 2022. 11. 21.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0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회, 15회, 15회 추가, 18회, 20회, 21회, 23회, 29회 출제) 1 납세의무의 성립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제2항) (1)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4) 지역자원시설세 (5)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단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가산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②부터 ④까지의 경우 출자자의 제.. 2022. 11.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