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법1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3. 권리 등 (1) 광업권 ①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② 출원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광업권은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2조 제2항)되므로, 승계취득에 따른 광업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조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참고 학습 광업권의 범위 등 1. 광업권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데,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3조). 2. 조광권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어업권 ① ｢수산업법｣ 또는 ..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