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적세1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01 총설 0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ʻ조세ʼ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 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