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1 용익물권 (用益物權) 04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장 지상권(地上權) 1 서설 1.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법적 성질 ⑴ 물권 지상권은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제삼자에게3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74다 1150].[74다1150]. ⑵ 타물권(他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소유권이..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